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4호			2022년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

최창용,조철기,이용국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제안이유

❍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케 함으로써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등(안 제3조)

○ 관계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 홍보 및 지원(안 제4조)

○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박병용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난마스크 비치시 시설의 이용인원과 이용빈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이 비치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재난마스크의 사용기한이 3년임에 따라 재난발생시 원활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