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0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김민수,유성재,김복만 정광섭,오인철,신영호 김석곤,오안영,주진하 방한일,김선태,이지윤 안장헌,김기서,조철기 최창용,윤희신,홍성현 박정식,구형서,전익현의원 (21인)

1. 개정 이유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나. 도시농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6조)

다.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10.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0. 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2. 10. 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 둘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5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4조 (생 략)	제16조·제17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562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양봉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나무·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5.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도지사는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홍보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농업 업무담당국장 및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➅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0호, 2017. 3. 21.]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2. 10. 2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해양위원회-2947(2022.10.12.)호】
개정 이유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학교교육형도시농업”,“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도시농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업인의 의무 신설(안 제14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신설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제14조(도시농업인의 의무) 제2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행정규제”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14조제2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농업인의 의무사항만 반영하고자 검토의견대로 조항 삭제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비용 발생

- 다만,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2조(정의),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제8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제15조(도시농업인의 의무) 개정사항은 별도로 추가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미수립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 041-635-5202(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