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편삼범,김기서,이완식 조철기,고광철,신한철 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9인)

1. 제정 이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나.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안 제7조)

○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보의 교류 및 협력(안 제8조)

○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홍보(안 제9조)

○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2.8.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7.26.,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7.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신     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     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   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발생하지 않음

□ 조례안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9조(홍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 사업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합 계		8,617,077
	어린이 안전교육	502,100	안) 제6조
안전정책과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내용수정 및 업데이트	2,550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20,000
	- 도민안전 문화대학 운영 (한서대 재난안전 교육원, 체험교육 2,500명)	204,000
	- 재난안전 골든벨(학생대상 200여명)	26,000
여성가족 정책관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초등 저학년)	40,000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44,000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40,000
자치경찰 협력과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지원 (시설내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	25,550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7,380,746	안) 제7조
안전정책과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980,000
푸른하늘 기획과	-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60,000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117,000
자치경찰 협력과	- 범죄예방 및 안전진단 물품 구입	49,730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장비 구입(자료제본기 등)	1,500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통학로 주변 문구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	47,900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자료활용)	46,200
	- 학교폭력예방활동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청소년단 운영)	138,500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추진 (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4,768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4,202,272
	-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모자, 조끼 등) 지원	132,454
	- 교통안전 협력단체(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지원	55,422
	-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545,000
	안)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173,850	안) 제8조
자치경찰 협력과	- 도민 참여 치안협력네트워크 운영	4,250
	-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시민경찰학교, 방범협력단체 등)	167,600
	- 가정폭력・학대 대응 협업체계 강화 (다기관 협업회의 운영)	2,000
	안) 제9조(홍보)	560,381	안) 제9조
안전정책과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80,000
	- 안전문화사업 홍보자료 및 홍보물제작	14,450
	-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50,000
출산보육 정책과	- 아동학대예방 지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지원)	72,000
교통 정책과	-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리플릿, 스티커 등)	3,103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언론기획 홍보)	50,000
	-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원	30,000
	- 교통안전 홍보물 및 안전용품 지원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100,000
자치경찰 협력과	-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홍보비)	29,600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131,228
※ 자료: 충청남도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 추진 사업 현황>

□ 그 밖의 조례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