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 9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안종혁, 이지윤, 김도훈, 조철기, 김민수, 김선태, 구형서, 오인환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써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2조)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3조)

❍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항 규정(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만, 정부가 최근 양자(量子)정보통신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量子)정보통신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및 전국 시장 규모, 도내 관련 산업 현황, 세부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끝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자원인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2.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3.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발전·확산 및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과 관련한 기업 등에 대한 기술,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개발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화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4.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2조(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