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호		발의연월일 :	2022. 9. 5.
			발 의 자 :	김기서, 조철기, 김도훈 이완식, 신한철, 최창용 고광철, 김명숙, 주진하 이용국, 지민규, 김복만 오인철, 정광섭, 김민수 오안영, 유성재, 신영호 조길연 의원(19인)

1. 주  문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음에도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농민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은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 농어촌 생활형 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를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재정열악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국비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령·영세농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취지의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지난 8월 8일~17일 충남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8월 25일 기준 총 1,219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49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해 미복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운영 중임.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이 8월 14일 부여·청양 지역을 긴급방문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22일 부여와 청양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이에 따라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약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지만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나 실제 복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충청남도의회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농민을 대변해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 관련 부분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 비용을 국지비원으로 전환할 것과,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령·영세농을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건의안 보낼 곳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각 당 원내대표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 부여·청양군은 8월 8일~17일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표지역입니다. 피해규모는 8월 31일 기준 총 1,244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53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행해 미복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김태흠 도지사와 조길연 의장이 8월 14일 부여·청양 피해지역을 긴급방문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16일 부여·청양을 직접 방문한 이 장관을 만나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며,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으로 이중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 부문에서 국비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농작물 등 피해액이 80억 원에 달하는 사유재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일정 면적 당 일정액을 지원해 농민들이 직접 농경지 복구작업을 하거나 매몰된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원금이 실제 복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침수피해는 재해보험으로 처리되는데, 무보험 농민들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은 시설하우스 1개 동당 50만원에 불과해 피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농민들을 구제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시설(마을안길, 소교량, 세천, 농로 등)의 경우, 그 관리를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고지원이 전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이들 피해복구 비용을 국비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령·영세농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어촌 생활형 기반시설인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비를 국비지원으로 전환하라.

하나.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취지의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2.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