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여운영,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조철기, 장승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9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 3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운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추가하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변경(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정의 변경(안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대안교육 및 후견인”의 정의를 삭제함.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사항 구체화

❍ 지원 신설(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시설이용권 신설(안 제9조)

-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지원 근거 및 공공시설이용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전국 및 충남 학생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학업중단율이 증가되어 5만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 노출 및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최근 5년간 전국 및 충남 초·중·고 학생수/학업중단자/학업중단율>
									(단위: %, 명)
학년도	시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14	전체	6,285,792	2,728,509	1,717,911	1,839,372	51,906	14,886	11,702	25,318	0.8	0.5	0.7	1.4
2015	전체	6,088,827	2,714,610	1,585,951	1,788,266	47,070	14,555	9,961	22,554	0.8	0.5	0.6	1.3
2016	전체	5,882,790	2,672,843	1,457,490	1,752,457	47,663	14,998	8,924	23,741	0.8	0.6	0.6	1.4
2017	전체	5,725,260	2,674,227	1,381,334	1,669,699	50,057	16,422	9,129	24,506	0.9	0.6	0.7	1.5
2018	전체	5,584,249	2,711,385	1,334,288	1,538,576	52,539	17,797	9,764	24,978	0.9	0.7	0.7	1.6
2014	충남	260,168	115,056	70,209	74,903	1,745	349	384	1,012	0.7	0.3	0.5	1.4
2015	충남	254,270	115,484	65,223	73,563	1,723	363	367	993	0.7	0.3	0.6	1.3
2016	충남	248,544	115,309	60,196	73,039	1,734	403	267	1,064	0.7	0.3	0.4	1.5
2017	충남	244,912	116,963	57,544	70,405	1,809	492	271	1,046	0.7	0.4	0.5	1.5
2018	충남	242,256	120,152	56,595	65,509	1,851	464	315	1,072	0.8	0.4	0.6	1.6
ㅇ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다만,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 지원 및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