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73호			2020년 3월 18일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김명선 김대영 김득응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조철기 황영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3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내경기의 침체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의 이전을 차단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변경 (안 제2조 제1호)

❍ 용어의 정의 중 “이전하는”을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0호)

❍ 국내기업 이전 지원인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 및 소비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설비의 자동화등 으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이전기업’지원의 범위를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투자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도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로의 이전을 예방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국내기업 이전 지원금을 보조할 경우에 물류, 교통,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이 편중될 수 있고 또한, 시·군간 이전기업 유치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생략하기로 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0호 중“이전하는”을“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6호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    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    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설비금액 일부에 대    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중“이전하는”를“이전하거나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 하는”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입지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3년 이내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삭 제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 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이전하거나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 이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