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43호		2020년 2월 19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년 1월 29일

나. 발 의 자: 양금봉,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김대영, 조승만, 한영신, 홍재표, 오인철, 여운영,    김영수, 조철기, 김형도, 유병국, 김 연, 정병기의원

다. 회부일자: 2020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제317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2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양금봉 의원)

가. 제정이유

❍ 충청남도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유지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꿀벌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 수행을 규정함(안 제7조)

❍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

(안 제8조)

❍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을 규정함(안 제9조)

❍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양봉산업은 초기 투자비와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고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꿀벌은 농촌의 고소득 작물인 시설채소의 화분매개를 원만하게 도와주는 등 양봉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벌꿀(年 992톤, 136억원/‘18기준) 증가에 대한 대응과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전문가 육성, 기술개발, 우량 밀원수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은퇴자를 중심으로한 양봉 농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판로확보, 새로운 제품개발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