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58호

2020년 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월 30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조길연, 이선영, 이영우, 한영신, 이공휘, 정병기, 최   훈, 조승만, 김한태, 김기영, 여운영, 김 연, 김은나, 조철기, 김영수, 오인철, 홍기후, 홍재표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2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2월 18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공공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 노동자이사제 구성 대상기관(안 제5조)에 대해 규정함.

2) 노동자이사의 임명(안 제6조), 자격(안 제7조), 정수(안 제8조), 임기(안 제9조), 책임 등(안 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함.

3) 제척・회피 규정(안 제11조)을 두고, 수당 등(안 제12조)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방식 중 하나임.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임.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총 7개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9.29.)

∙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2017.11.15.)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8.11.13.)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0.)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8.7.)

∙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11.7.)

∙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26.)

❍ 국회에도 노동자 이사제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김동철 의원, 2017. 3. 29.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 의원, 2017. 7. 10. 대표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1인 이상씩 포함하도록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노동자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필수적으로 두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동자이사를 두어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음

- 참고로 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동자를 포함시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은 총 18개의 기관 중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4개 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7조는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 노동자이사의 자격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도 특정 노동단체나 사용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노동자의 정원을 기준으로 노동자이사의 수를 차등하여 규정한 것으로, 노동자의 수에 비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노동자이사에 대한 무보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자이사가 현업에 종사하며 노동계약상 급여 등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됨.

□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자이사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사는 경영자로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제2조 제4호 및 ｢노사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규정이 있으므로 제7조 제3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를 볼 때 정원이 6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없고, 1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이 6개인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이사 정수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상임 및 비상임이사 현황

연 번	기 관 명	정 원	이사회 구성			조례적용 기관여부
			계	상 임	비 상 임
1	충남개발공사	90	10	2 (사장, 관리이사)	8
2	충남연구원	134	17	1 (원장)	16	○
3	인재육성재단	23	11	1 (상임이사)	10
4	평생교육진흥원	20	12	1 (원장)	11
5	복지재단	24	7	1 (대표이사)	6
6	경제진흥원	37	9	1 (원장)	8
7	신용보증재단	93	7	1 (원장)	6
8	테크노파크	134	15	1 (원장)	14	○
9	역사문화연구원	40	11	1 (원장)	10
10	문화재단	30	15	1 (대표이사)	14
11	문화산업진흥원	34	13	1 (원장)	12
1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1	6	-	6
13	여성정책개발원	25	12	1 (원장)	11
14	청소년진흥원	62	12	1 (원장)	11
15	천안의료원	402	10	1 (원장)	9	○
16	공주의료원	327	11	1 (원장)	10	○
17	서산의료원	374	13	1 (원장)	12	○
18	홍성의료원	553	12	1 (원장)	11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오인환 위원(논산1) :

- 안 제7조 제3항은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 안 제8조의 노동자이사의 정수에 대하여 200명을 단위로 각각 2배수로 규정했던 사항을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3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1명,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2명을 두도록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 제3항은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8조의 노동자이사의 정수에 대하여 200명을 단위로 각각 2배수로 규정했던 사항을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3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1명,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2명을 두도록 수정하고자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제3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55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2. 18.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 제3항은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8조의 노동자이사의 정수에 대하여 200명을 단위로 각각 2배수로 규정했던 사항을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3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1명,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2명을 두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안 제8조 제1호, 제2호를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8조).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생략) ② (생략) ③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다.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조문혼동방지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생략) 1. 노동자 수가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3. 노동자 수가 4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4명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현행과 같음) 1.-----------300명----- ------------------------- 2. ----------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3. (삭제)	충청남도 공공기관 규모에 맞게 정수 조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노동자이사의 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노동자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제9조(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노동자이사의 책임 등)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