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60호

2019년 2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월 30일

나. 발 의 자 : 김은나,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조철기, 홍기후, 김명선

여운영, 유병국, 지정근, 이계양,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김은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2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17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실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등 이용자 중심의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3조)

❍ 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화장실 시설 및 환경 개선 계획 및 비치물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관리인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규정함(안 제7조)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인명)

❍ (제정이유)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와 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의 복지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와 적극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의 환경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정기소독 및 시설점검, 청결상태 및 용품현황, 파손 및 훼손시설에 대한 정비 및 신속한 조치 등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의 노후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비치 용품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및 여성화장실, 유치원화장실의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화장실 관리인의 지정과 교육,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를 통하여 화장실 관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화장실의 일부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학교장이 제3자를 통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업체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화장실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어 학교폭력 감소 등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으로, 조례안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1항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설로, 각급 학교 화장실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장 책임하의 유지관리 시설로써 직원 및 학생 외에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 등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결상태와 비품에 관한 확인 및 조치 : 매 수업 일에 1회 이상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예방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독

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4.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① 교육감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다.

④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의 비치)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할 수 있다.

제8조(화장실 유지·관리의 위탁)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은 법인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