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59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김은나,오인철,한옥동 김석곤,이종화,김동일 김영수,조철기,홍기후 김명선,여운영,유병국 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15인)

1. 제안 이유

가. 학부모 활동이 교권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이 지키는 가운데 학생들의 대변인으로서 그 의견과 활동은 마땅히 존중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충청남도 학교에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부모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직무·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학부모회 총회 소집과 운영, 총회 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10조,  안 제11조)

마. 학부모회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학부모회의 해산과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0. 16, 충청남도교육청)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 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총회의 최초 소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최초의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 24.]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  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  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 기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부모회 지원	1,752,500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통교부금

3. 작성자 : 기획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자체예산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세 출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보통교부금	252,5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2,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