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58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안장헌,조길연,이선영 이영우,한영신,이공휘 정병기,최 훈,조승만 김한태,김기영,여운영 김 연,김은나, 조철기 김영수,오인철,홍기후 홍재표 의원(19인)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공공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 노동자이사제 구성 대상기관(안 제5조)에 대해 규정함.

나. 노동자이사의 임명(안 제6조), 자격(안 제7조), 정수(안 제8조), 임기(안 제9조), 책임 등(안 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함.

다. 제척・회피 규정(안 제11조)을 두고, 수당 등(안 제12조)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395, 2020. 1. 9.)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감사과-318, 2020. 1. 13.)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891, 2020. 1. 2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노동자이사의 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노동자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다.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3. 노동자 수가 4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4명

제9조(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노동자이사의 책임 등)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5849호, 2018.10.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6664호, 2019. 12. 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