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28호		2019년 12월 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4일

나. 제 출 자 : 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명선,김명숙,김복만,오인환,조철기,조승만,이영우,지정근,김석곤,조길연,여운영,안장헌,김형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16회 정례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 12월 2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가. 제정이유

❍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악취”,“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5조)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보조금지원(안 제6조)

-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율관리 협약(안 제7조)

-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함.

❍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안 제9조)

- 상시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  관과 관계없이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사업장과 가축분뇨 악취방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제조･축산시설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도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악취의 발생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허용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법에서 허용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안의 별표와 같이 마련하여 배출시설 주변의 도민에게 청정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2호 다목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악취방지법」제7조제2항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도, 도지사가 추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1조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이번 제3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0년 1월 1일전에 공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일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528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19. 12. 2.
			제 안 자	농업경제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2호 다목 삭제

❍ 안 제6조에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배출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규정과 그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안 제9조에 악취 민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 제9조 제목 수정

❍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자치법규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호 다목의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

❍ 안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같은조제3항에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1호에서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9조의 제목을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등”에서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으로 수정

❍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9조의 제목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등”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0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가. ~ 나. (제정안과 같음) < 삭 제 >	상위범령 위임사항을 초과하여 삭제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정안과 같음)	악취배출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과 그에 따른 예외사항 신설 항번호 수정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 제목 수정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 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악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율관리협약)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관과 관계없이 분기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협의

2. 시·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대표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단체 대표

3. 환경 관련 단체

4.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5. 충청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6.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공무원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악취물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비고
		공업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10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13	톨루엔	10이하
14	자일렌	1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이하
17	뷰틸아세테이트	1이하
18	프로피온산	0.03이하
19	n-뷰틸산	0.001이하
20	n-발레르산	0.0009이하
21	i-발레르산	0.001이하
22	i-뷰틸알코올	0.9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