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5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여운영,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정병기 최 훈,황영란,조철기 장승재 의원(10인)

1. 제정이유

❍ 충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대안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으로 정의함.

❍ 대안교육기관을 제2조제1호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정의함.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

라.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관련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마.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대안 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보고 및 지도･감독(안 제9조)

❍ 대안교육기관은 회계연도 말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다. 행정규제심사 : 의견접수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

마. 비용추계서

사. 충남 도내 대안학교 현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 제공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안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대안교육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 수업료, 강사현황 등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➃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신고증명서를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를 채용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참여시킨 경우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2.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계보고) ① 대안교육기관은 회계연도 말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도지사가 정한 회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정해진 서식에 맞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제가입) ① 제4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 검토의견

					회신일	2019. 10. 2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발의자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3754(2019. 10. 22.)호]
제정 이유	❍ 충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보고 및 지도･감독(안 제9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제정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받기 위해 정관, 수업료 등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한 제3호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의며, ❍ 제5조 제5항 대안교육기관 신고 후 부과되는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 시의 신고 취소 규정으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 규정사유 : 서울시 조례 등 신고 조항 규정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소재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19. 10.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6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 마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교사 인건비(학교당 1명) 지원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대안교육기관 학생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1,129명에 고교 무상교육 평균

연액을 지원, 일반 공립학교 학생과 균등하게 지원하고자 함

❍ 수업료(1,173,060천원), 학교운영지원비(384,160천원), 교과서비(137,200천원)

급식비(1,173,060천원), 인건비(243,270천원) / 연간 3,110,750천원 소요

※ 산출근거

- 수업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 지원 산출단가 855천원*1,372명 = 1,173,060천원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운영비 지원 산출단가 280천원*1,372명 = 384,160천원

- 교과서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과서비 지원 산출단가 100천원*1,372명 = 137,200천원

- 급식비 : 190일*1식*4,500원*1,372명 = 1,173,060천원

- 인건비 : 월2,027,300원(충남 생활임금 고시)*12개월*10개교=243,27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553,750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수 업 료	5,865,300	1,173,060	1,173,060	1,173,060	1,173,060	1,173,060
운영지원비	1,920,800	384,160	384,160	384,160	384,160	384,160
교과서비	686,000	137,200	137,200	137,200	137,200	137,200
급 식 비	5,865,300	1,173,060	1,173,060	1,173,060	1,173,060	1,173,060
인 건 비	1,216,350	243,270	243,270	243,270	243,270	243,27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도비 지원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수업료 등 지원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15,553,7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3,110,750	15,553,75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남 도내 대안학교 현황

2019.10.15. 현재

학교명	소재지	운영 과정	학생수			교직원수
			과정별		소계	직별		소계
높은뜻 씨앗스쿨	충남 천안시 풍세면	초중 통합	초등	113	129	교사	15	20
			중학	16		직원	5
꽃피는 학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유치/초	유치	9	39	교사	5	7
			초등	30		직원	2
꿈의학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중고 통합	중학	150	300	교사	50	75
			고교	150		직원	25
샨티학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고 통합	중학	3	23	교사	7	7
			고교	20
헤브론 원형학교	충남 서산시 운산면	초중고 통합	<본과(HS과정)>		89	상근 (교사)	48	63
			초등	18
			중등	27
			고등	44
			<예비과정(PHS 영성훈련과정)>		18	비상근 (교사)	15
벨국제 아카데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고등	고교	87	87	교사	19	19
미호 시내산학교	충남 당진시 시곡동	중고 통합	중학	28	53	교직원	20	20
			고교	25
금산 간디학교	충남 금산군 남이면	중/고	중학	65	118	교사	21	29
			고교	53		직원	8
레드스쿨	충남 금산군 진산면	중고통합	중학	24	56	교사	8	10
			고교	32		직원	2
별무리학교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중고 통합	초등	12	291	교사	35	56
			중학	138
						직원	21
			고교	141
사사학교	충남 금산군 남일면	중고통합	중학	83	169	교사	22	35
			고교	86		직원	13
총계	11개교				1,372명			3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