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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예산안 효율편성·신속집행 강조

- 제1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사…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4조4511억원 규모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5.1%) 증가한 총 4조4511억 원이다.

교육위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작업환경측정과 환경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된 항목의 세부내역을 질의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발주와 계약절차 간소화,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품목별 구매 방법 개선 등 주문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청에서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당시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관리 인건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고 “오미크론 확산을 막아내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21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2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