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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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도의회-집행부 예산정책 협의 실효성 높여야”

- 제341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조정협의회 제안 -

-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도 촉구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미 편성이 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또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는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022년 현재도 기존 도의 부담 금액인 65억원에서 59억원만 도교육청에 지원했고 미지급된 6억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며 “도는 속히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