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6.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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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주문

- 13일부터 이틀간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21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3900억 원으로 전년도 4조 163억 원 대비 373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4조 25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8%가 집행됐다.

심사 기간 위원들은 예산편성 당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산출근거 부족 등 일부 예산이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성과지표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부 기관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불용률이 감소했다”며 “직속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 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군단위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목적이 분명하고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유가 없는 명시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돕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공간 제공 등으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3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14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