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05. 11.(목)
		보 도 일	2023. 05.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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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 절감 당부

- 건설교통국 1회 추경 심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철저 강조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가 11일 제34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구역별 적정 대수를 초과한 택시 면허를 감차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공급을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발전은 바람직하나 시군별로 면밀히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스마트 ICT 공원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인 구축자료가 부족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정비사업 계획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서산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도의 추진 방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내‧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의 경우 서산지역 버스운수업체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확인해서 서산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업추진 시 교통위험시설 제거를 철저히 하고 교통사고 제로화에 힘써달라”며 “지방도 정비사업도 위험도를 고려해 추진하고 특히 당진-기지시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세종-탄천 간 BRT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및 접근성 개선사업도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사업 추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청구소송비용(9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충남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것이다. 소송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소송이 4건이나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