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유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1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유병국,조철기,김은나 김석곤,홍재표,김영수 양금봉,김복만,이종화 조길연,김기영,홍기후 윤철상,한영신,최 훈 지정근,조승만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 4조)

○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나. 미래교육지수 운용(안 제6조)

○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4차산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진흥 사업(안 제 8조)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5.2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6.,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 추진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4차산업력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됨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성비에 따른 구성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영),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진흥 사업), 제9조(연수 등 실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8조(진흥 사업)는 사업대상, 규모가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곤란

- 제9조(연수 등 실시)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추진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표창),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38,774천원(연평균 약 27,75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8,774천원으로 연평균 약 27,75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세부 계획 수립 연계)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지표개발 비용

․ 지표개발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기본 계획 수립 연계)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전라남도 사회문제 인식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설문조사 용역’중 지표개발 비용 준용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비용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회는 위촉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1명 총 11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38,774천원(연평균 약 27,7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지표개발`및`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138,774천원

= 실태조사 + 지표개발 + 위원회 운영

= (20,186천원 + 20,844천원 + 3,400천원) × 5년 = 138,77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5조)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지표개발(안 제6조)	20,844					20,844
	위원회 운영 (안 제7조)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44,430	23,586	23,586	23,586	23,586	138,774
□ 총 비용(b-a)		44,430	23,586	23,586	23,586	23,586	138,774

○ 실태조사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연구․조사 비용	계	20,186
	인건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비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지표개발 비용(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전라남도 사회문제 인식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설문조사 용역」의 지표개발 비용 준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지표개발	계	20,844
	책임연구원	4,262	426,227원 × 10식 = 4,262,270원
	연구원	8,498	326,825원 × 26식 = 8,497,450원
	연구보조원	5,244	218,471원 × 24식 = 5,243,304원
	보조원	2,840	177,512원 × 16식 = 2,840,192원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400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3,000천원
여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1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1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