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6.(목)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1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13

3.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27

4.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5.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오인철, 김은나,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윤철상, 조철기, 최  훈, 안장헌, 이선영, 김기서 의원님 등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5호

❍ 대표발의 : 홍기후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기능(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기록관 업무를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다. 열람과 대출·제한(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기록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열람과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록물의 전산화(안 제13조)

❍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 등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기관”,“각급학교”,“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처리과”,“서고”,“폐지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로 적용범위를 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등 기록물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기록관에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속기관과 각급학교에 서고를 설치하여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될 때까지 보관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재분류, 폐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버실 및 보존서고를 각각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서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및 기록물 열람과 대출상황 점검, 중요 전산자료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 열람과 대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추진과 교육 목적으로의 기록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해 처리 및 운용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였음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기록관 운영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 기록물에 대한 관리 활용을 위한 물적·인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합당하며 상위법과의 위배됨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의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중심으로 관리ㆍ운영 되고 있는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의 기록물 관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6.29.,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6.2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29.,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의 공·사립 학교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둔다.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행정기록물을 인수·보존하며 민간교육사료를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5. “처리과”란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각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6. “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폐지기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폐지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① 도교육청 기록관은 도교육청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교육지원청 기록관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록관의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통보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과 기록물 폐기 관리

5. 기록물 서고·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및 교육

7.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와 운영

8.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검색·열람 서비스 제공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10.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에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보존·검색·활용·이관·폐기 및 생산현황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보관)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은 서고를 설치하고 당해 기관의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의 적정 여부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서버실을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버실 및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①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기록물의 훼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

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② 서버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제11조(열람과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이 휴직·정직·퇴직·다른 기관 전출이나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서고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기록물의 무단 반출

3. 서고의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4. 그 밖에 서고 유지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2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와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

6. 망실이나 훼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열람과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열람과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보가 검색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

2. 사료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 등의 기록물

3. 증명적 가치가 높아 현장 또는 형상 등의 확인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 폐지기관의 기록물 중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5. 기타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제14조(기록물의 활용)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13조(기록물 전산화)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록물 관리 예산에서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소요 예정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기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김은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윤철상, 이영우, 조철기, 김영수, 홍기후, 오인철, 김석곤, 안장헌, 지정근, 정광섭,김영권,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김명숙, 김기서, 전익현, 조길연,한영신, 김한태,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 두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7호

❍ 대표발의 :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이유

❍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노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활성화 방안,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성교육 표준안 제공(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성교육 표준안은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지침,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이 포함되도록 함.

라.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안 제8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성교육”,“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의 이해를 도모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음

교육부에서도 학생건강증진 기본정책에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각급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의 마련과 제공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별 성교육 담당교사의 선정 및 연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운영과 담당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 보건교육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침해에 따른 문제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들어 학교내 성폭력 증가 및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 되고 교내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관점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종 방송매체 등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활성화와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2019년까지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를 통하여 각급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한한 학년별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충남교육청에서도 건강관리 계획 안내를 통하여 학년별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다만, 2020년에 한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학년별로 연간 14시간의 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도내의 성폭력 피해학생은 184명, 260명, 273명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성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도 동일기간 156건, 252건 180건으로 지속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안이 발생되고 있어, 학생들의 성범죄 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교육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2016-2018 성폭력 학생현황]

연도	자치위원회 심의건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	비고
2016	156	192	184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공
2017	252	189	260
2018	180	179	273

이 조례안은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다 사료됨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성교육 교재개발과 운영을 통하여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온 힘을 대해야 할 것임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 6. 22.,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6. 2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29.,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라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

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담당교사 연수 운영

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96호]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학생 성교육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을 위해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제9조(사무의 위탁)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지원과 사무의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은나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은나, 조철기,홍기후, 김동일, 윤철상, 오인철, 김석곤, 홍재표, 김영권, 정병기,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김옥수, 정광섭 의원님 등 열 아홉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6호

❍ 대표발의 :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난독증 관련 지원 근거 마련 및 전반적인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로 난독증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난독증”,“난독증 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난독증의 정의를 신경생물학적 접근에서 교육적 정의로 접근하여 전부개정의 이해를 도모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와 상담, 지역기관과의 연계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만 한 기존의 규정에서 지원계획에 실태조사 및 검사지원,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독증 학생이 학업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11명 이내의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임기를 규정 하였음

이는 기존의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로 변경하고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독증 학생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안 제9조에서는 난독증 학생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구성을 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는 2016년 3월 17일 제285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된 것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정ㆍ공포되었음

조례제정 후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위명칭 등의 변경으로 2번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제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개정이 요구되었기에 전부개정으로 발의되었음

충남교육청의 난독증 학생은 2018~2019년 난독증 학생 지원 희망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2명, 2019년 8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초 20개교 및 중 6개교 총 26개교를 선정하여 난독증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4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난독증학생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음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다 사료됨

추가적으로 충남교육청은 난독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 검사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난독 치료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수행과 원활한 생활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임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 6. 23., 정책기획과)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6. 24., 감사관)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29.,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123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한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난독증의 증상)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를 읽을 경우 내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4.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기억, 추론, 판단 등이 부족하다.

5. 읽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해력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6. 음소, 음운 등을 지각(知覺)하고 언어의 소리로 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 등이 약하다.

8. 대뇌좌우 균형 및 우세성(優勢性)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5조(지원대상)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우선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분석결과는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 상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난독증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교육감이 판단된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및 도내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현재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초·중은 모든 학교) 두드림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릭센터, 난독증 선도학교 등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도, 임상적 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수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49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신고기한(2년 이내)이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함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일반 부조리⇒ 3년, 부패 관련 부조리⇒ 5년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7년 이상, 1억원 이상⇒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주요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조항을 연장(안 제4조)

현행	□	개정(안)
제4조(신고 기한)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여정비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기간에 맞춤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쉽고 편한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4조(신고 기한)의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였음

-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편하며 짧은 순수 우리말로 조문의 용어를 새롭게 일괄로 정비를 추진하였음

조문	현행	개정후
제5조제3항	기재하고	적고
제6조제1항	내용에 대하여	내용은
	아니하도록	않도록
제6조제2항	취해야	하여야
제6조제3항	아니한다	않는다
제7조제1항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아니한다	않는다
제7조제4항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에게
	취할	할
제7조제5항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제8조제1항	인하여	인해
	경우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용에 대하여	내용을
	취해야	하여야
제11조제1항제2호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제11조제3항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1조제4항	담당사무관	담당 장학관ㆍ사무관
제14조제1항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제16조제2항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한 경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은
	아니한다	않는다
제18조제2호	~	삭제
제18조제7호	사항	경우
제18조제8호	아니다다고	않다고
제20조	지급등에 관하여	지급에
	규칙으로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용어정비현황>

❍ (종합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안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2년 단기로 설정하여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부조리 신고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쉽고 편한 용어로의 규정 정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에 대한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은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교육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통하여 공직사회 교육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73조의2

- 「형사소송법」제24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형법」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나. 입법예고 : 2020. 5. 12.(화) ~ 2020. 6. 4.(목)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2020. 5. 15.(개선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20. 5. 15.(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내용에 대하여”를 “내용은”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취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3항 이외에는”을 “제6조제3항을 제외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직자에 대하여”를 “공직자에게”로, “취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를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에 대하여”를 “내용을”로, “취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을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을 “지급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결정이 있은 때에는”을 “결정을 한 경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20조 중 “지급 등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규칙으로”를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신고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 적고 -----------------------------------------------. -------------------------------------------------------------------------------------------------.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내용은 ------------------------------------------------------------ 않도록 -------.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 하여야 ---.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 제6조제3항을 제외한 ------------------------------------ 않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공직자에게---------------------------------------------- 할 -------.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 인해 ----------------- 경우에는 -------------------------.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내용을 ------------------------------------------------------------------------------------ 하여야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 이상 공직자	2. --------------------------------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 한 차례만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 담당 장학관·사무관---------.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 지급대상자에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생 략)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 결정을 한 경우 --------------------------------------------------------------------------------------.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 -----사항은 ------------------------ 않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7. -------------------------------------------------------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8. ---------------------------------------------- 않다고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지급에 ---------------------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실(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해야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②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는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해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직자<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자,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리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부조리 행위의 수사·조사·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③ (생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2. 3. 21., 2015. 5. 18.>

②∼③ (생략)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됨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명노병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0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 중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포함하고,

□ 학교로 수업료 지원금을 교부했던 방식을‘면제’로 변경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 포함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4호 나목과 제5호 삭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의‘면제’근거 마련(안 제4조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무상교육 제외학교를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포함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업료 지원금의 학교 교부 방식을‘면제’로 변경하여 행정업무 간소화를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새롭게 쉽고 편한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였음

❍ (조문별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1조(목적)의 “「유아교육법」제25조”는 동 조례와 관련 없는 조항으로 삭제 필요성에 의해 삭제 하였음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교육부령에 위임되며, 위임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유치원 원비의 결정, 면제․감액 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2011.4.22.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와는 관련사항이 없음

- 조례 제3조(징수금액) 제4호의 나목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와 제5호 “고등기술학교”를 삭제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상교육 제외학교를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하여 교육부의 증액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대상학교로는 공동체비전고등학교 및 한마음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있음

- 조례 제4조“(면제 또는 감액등)”을 “(면제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를 “교육감은”으로 수정하며 “지원”을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지원”으로 수정하여,

교육청에서 수업료 지원금을 해당학교로 교부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납부(공립고)했던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2021학년도부터 국가 차원의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충남은 국가(44.1%). 지자체(8.4%), 교육청(47.5%)이 법적인 분담비율에 따라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편하며 짧은 순수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전체 조문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조문	현행	개정후
제2조	각급학교	각급 학교
	제외하고는	제외하고
	의한다	따른다
제3조	학교의 수업료	수업료
제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
	단	다만
	의한	따른
	대하여는 당해	대해서는 해당
	휴학 자에 대하여	휴학자에게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월	월
	아니한다	않는다
제5조	학생의 입학 시에	학생이 입학할 때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	징수하였을 때 전입하는 학교
	아니한다	않는다
	달까지의	달까지
	달부터의	달부터
	본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강구	마련
	자 또는	학생 또는
	자의	학생의
	아니한다	않는다
제6조	규정에	규정에도
제7조	달부터의	달부터
	자가 입학포기의	학생이 입학포기
	자가 자퇴의	학생이 자퇴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아니하게 된	못하게 된
	의하여	따라
	날까지의	날까지
	발생된	발생한
제8조	정한	정하였을
제9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

<용어정비현황>

❍ (종합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이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교육부령에 위임되고, 위임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유치원 원비의 결정, 면제․감액 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와 관련성이 없어진 바, 조례 제1조(목적)의 “「유아교육법」제25조”를 조문에서 삭제 하였고,

도내 무상교육 제외학교 중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남교육 교육재정의 확충과 이를 통한 무상교육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였음

또한, 교육청에서 수업료 지원금을 해당 공립 고등학교로 교부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납부 받아왔던 행정절차를 교육청에서 직접 면제처리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하였음

전체 조문에 대해서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대한 쉽고 편한 우리말로의 용어정비를 추진하였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무상교육 대상학교를 확대 하였으며, 수업료 지원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알기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정비에 노력한 것으로 일부개정으로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바. 기타

1) 입법예고기간: 2020. 5. 26. ~ 6. 15.(20일간), 의견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를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의 수업료”를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면제 또는 감액등)”을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를 “교육감은”으로, “지원”을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지원”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학 자에 대하여”를 “휴학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로, “해당 월”을 “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징수방법 등)”을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의 입학 시에”를 “학생이 입학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를 “징수하였을 때 전입하는 학교”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달까지의”를 “달까지”로, “달부터의”를 “달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 또는”을 “학생 또는”으로, “자의”를 “학생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반환 등)”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달부터의”를 “달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자가 입학포기의”를 “학생이 입학포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 자퇴의”를 “학생이 자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를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로, “아니하게 된”을 “못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날까지의”를 “날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고 등)”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한”을 “정하였을”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면제’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
제2조(적용범위)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각급 학교---------------------------------------------------------------------------------------- 제외하고 -------- 따른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조(징수금액) 수업료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고등기술학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면제 또는 감액등) ①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면제 등) ① 교육감은 ----------------------------------------------------------------------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지원---------- 필요-----------------. 다만---------------------------------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 대해서는 해당 ---------------------------------------------------.
④ 휴학 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휴학자에게--------------------------------------.
⑤ 학교의 수업을 어느 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 월-----------------.
⑥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 않는다.
제5조(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 ------ 학생이 입학할 때 -------------.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1.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적은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차액을 징수한다.	1. ----------------------------------------------------------------------- 징수하였을 때 전입하는 학교-------------------- 않는다. ----------------------------------------------------------------------------------------------------------------------------------------.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된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 ------------------------------------------- 달까지 ------------------------------------------------------------------------ 달부터 -------------------.
④ 학교의 장은 제4조 및 본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 --------------마련---------.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자퇴한 자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 학생 또는 ------------- 학생의 ----------------------- 않는다.
제6조(징수기일) ① (생 략)	제6조(징수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반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 달부터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 학생이 입학포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 학생이 자퇴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 ----------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 못하게 된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기(월) 시작일 또는 입학 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⑤ ------------- 따라 ---------------------------------------------------- 날까지 --------------------------------------. -------------------------------------------------- 발생한 --------------------------------------.
제8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① ------------------------------------------------------------------- 정하였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충청남도 조례  제4402호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삭제

2. 초등학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

다.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제4조(면제 또는 감액등) ①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휴학 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어느 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⑥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방법 등) ① 학교의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적은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된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4조 및 본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⑦ 자퇴한 자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많은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차액을 반환한다.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기(월) 시작일 또는 입학 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⑥ 삭제

제8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 또는 감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2조(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데 필요한 시·도와 시·군·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ㆍ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5%
대구광역시	3.9%
인천광역시	3.6%
광주광역시	3.8%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2.9%
강원도	9.5%
충청북도	6.9%
충청남도	8.4%
전라북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12.0%

비고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ㆍ도(관할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ㆍ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무상교육 제외 학교가 대상 학교로 포함될 경우 자체예산 비용 감소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 없음

❍ 무상교육 수업료 예산편성 방식을‘지원’에서‘면제’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없음

4. 작성자 : 교육행정국 재무과장 김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