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157호		제출연월일 :	2021. 7. 1.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도내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가정환경적, 경제적 사유로 영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다수 존재함

나.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다. 영재교육 접근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영재교육임

라.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영재교육원의 체계적 운영

나. 지속적 멘토링을 추진할 수 있는 영재교육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양질의 영재교육 운영

다. 위탁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1년)

라. 사업비: 교육비 특별회계 64,000천원

- (내용별) 충남 e-영재교육원 사업비 64,000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3. 위탁사무

가.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

- 초5~6 및 중1~2학년 8학급 수학․과학 통합반 160명 대상 영재교육원 운영

- 입학식 및 수료식, 교육과정운영, 캠프, 평가 등 실시

나. 위탁기관 선정방법: 영재교육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수의계약

다. 수의계약 사유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재교육 전문기관으로 양질의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사이버영재교육원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시․도교육청이 위탁하고 있음

- 영재교육 프로그램(행사, 캠프 등) 참석이 용이한 근거리(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해 가장 전문성을 띤 기관임

4. 향후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1. 7월

나. 민간위탁 사무 위탁 계약: ’22. 3월

다. 사업 운영: ’22. 3월 ~ ’23. 2월

5. 참고사항

가.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22년) ~ 2023. 2. 28.(약 1년)

2. 위탁사무 :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

-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

- 초5~6 및 중1~2학년 8학급 수학․과학 통합반 160명 대상 영재교육원 운영

- 입학식 및 수료식, 교육과정운영, 평가 등 실시

- 방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수의계약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재교육 전문기관으로 양질의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사이버영재교육원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시․도교육청이 위탁하고 있음

3. 소요예산: 금64,000천원

참고 1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계획(안)

Ⅰ. 목적 및 운영방침

1. 기관명: 충남 e-영재교육원

2. 목  적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이버영재교육을 제공하여 수학, 과학 분야의 흥미와 재능을 계발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의무조항

나. 영재교육진흥법 [2017.12.19. 법률 제15231호]

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4. 운영 방침

가. 대상: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160명 이내

나. 과목: 수학·과학통합

다. 모집 및 선발: 충남 e-영재교육원에서 실시

- 지원자가 최종수료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일 경우 선발과정 없이 지원한 모든 학생이 1년 과정 교육에 참여하고 최종 수행결과를 절대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수료자로 선정

※ 지원자가 최종수료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1학기 온라인 교육(6주) 후 2학기 교육대상자 선발

라. 교육운영

- 수학, 과학 및 영재교육 전문가가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평가

- 교육시수는 총 124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운영

- 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튜터로 참여하여 학습 관리 및 상담

마. 수료: 수업참여율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검토을 통해 최종 수료자 선정

Ⅱ. 영재교육원 운영개요

1. 운영 분야: 수학·과학통합

2. 운영 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3. 운영 학급수: 8개 학급 (학년별 2개 학급)

4. 최종수료 예정 인원: 160명 이내

운영 분야	대상자	학급수	최종수료 예정 인원
수학·과학통합	초5	2	40
	초6	2	40
	중1	2	40
	중2	2	40
계		8	160

5. 운영 방법: 학기 중 온라인 교육

6. 운영기간 및 수업시간(매년 계획 수립)

가. 운영기간: 2022년 3월 1일 ~ 12월 31일

나. 교육기간: 2022년 4월 20일 ~ 11월 17일

다. 수업시간: 총 124시간

Ⅲ. 충남 e-영재교육원 위탁비용 산정 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30%)		인건비	6,400만원×30%=	1,920,000
직접비 (55%)	사이버과정 운영비	튜터수당	30만원×8개월×8명=	19,200,000
		채점수당	3천원×30건×12회×8과정=	8,640,000
		전산장비 및 소모품비	50만원×3회=	1,500,000
		문헌구입비	3만원×20권=	600,000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3회=	1,500,000
		전문가 활용비	50만원×4회=	2,000,000
		콘텐츠 개발비	30만원×10차시×4과정=	12,000,000
		인쇄비	20000원×10부×3회=	600,000
		튜터간담회 및 회의비	3만원×20명×3회=	1,800,000
		업무보조인력 활용비	8만원×1명×20일=	1,600,000
		정보통신비	60만원×4회=	2,400,000
		기타운영비	64만원×1회=	640,000
간접비(15%)			6400만원×15%=	9,600,000
합계				64,000,000

참고 2		관계법령

□ 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15231호, 2017. 12. 19.]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제3장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15.11.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70호, 2017. 6. 3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2. 3. ~ 2023. 2.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64,000천원

❍ 영재교육 컨텐츠 개발비, 인건비, 물가 등의 인상 따라 비용이 인상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합계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민간위탁)	64,000	64,000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64,000천원):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계
재원조달		64,000	6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64,000	64,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64,000천원)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김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