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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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질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2-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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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함. ○ 또한 남학생이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는 모습도 있음. ○ 이처럼 학생들의 도 넘는 교권 침해에도 대응할 수 없는 것이 교사의 역량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짚어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대처 매뉴얼에 관해 질문하고 교권 존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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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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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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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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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지역 교권침해에 대하여 - 8. 26.(금) 교권침해 영상 촬영 SNS 탑재(바로 삭제) - 8. 27.(토) 최초 언론 보도 이후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지 - 학생이 등교한 8. 29.(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피해교원 면담, 경찰수사 의뢰 조치(이후 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도 2차례 방문) - 사건 직후부터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주관으로 4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함. - 2학기 학교장 회의를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9월 중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울러 관련 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규정 점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함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 교권보호가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 -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선도 조치 및 교권존중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 -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원안심공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음 * 교원안심공제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배상책임보험(법률방어비용 지원), 긴급경호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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