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4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3.
			발 의 자 :	주진하,이현숙,윤희신 방한일,정광섭,박기영 김민수,이종화,윤기형 김석곤,박정수,이상근 김옥수,이연희,이용국 신영호,정병인,최광희 김도훈,지민규,박미옥 의원(21인)

1. 제정 이유

○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 농업 등 농업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일선 농업 현장에서 생산ㆍ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84호, 2023. 6. 20.)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0.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0.,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84호, 2023. 6.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안 제7조 : 상위 법령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따른 것임(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5조(지원사업)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기 곤란하여 현 시점에서는 재정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시스템｣ 구축중(※참고자료 첨부)으로 향후 해당 시스템의 연계・공동활용 예정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안 제7조(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회의 참석 수당 비용 발생

❍ 안 제8조(기술보급확산 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시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현재는 지원단 구성과 사업의 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계 곤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000천원으로 연평균 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외부위원은 10명이고, 회의 연4회 개최를 가정함

-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을 가정함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천원, 초과 1시간 50천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단가 준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회의 참석수당 ≒ 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수당)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회의 참석수당 (안 제7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소계(b)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 총 비용(b-a)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연간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회의 참석수당	6,000	150천원 ✕ 10명 ✕ 4회
※산출근거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