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0호		발의연월일 :	2023. 10. 12.
			발 의 자 :	편삼범,이종화,이현숙 오인환,김석곤,최광희 윤희신,방한일,박기영 윤기형,박미옥,정병인 정광섭,김민수,박정수 이상근,신영호,김옥수 의원(18인)

1. 개정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    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안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9.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9.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9.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    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1.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삭 제>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 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삭 제>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삭 제>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5327호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 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에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안 제7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용어를 정의(안 제2조)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르도록 정의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등) 제1항은 현행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 9. 현재)

유형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주상복합	박물관	종교시설	자연휴양림	하천	야영장	공공도서관	계
개소	4	8	516	61	38	435	494	1	2	1,885	444	0	73	10	11	11	14	3	4	2	4,016
※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회재난과 제공자료[사회재난과-10521(2023.9.27.)]

· 제2항 실태조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매년 각 시·군 현황을 파악하므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는 사회재난과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며, 안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안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안 제10조(홍보)의 기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골든벨	26,000	행사운영비 (201-03)
안전정책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도) 984,500 (시군) 984,5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도) 7,530,000 (시군) 4,05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 등 지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추진 사업으로서, 사업 중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포함	2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자치경찰협력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51,360	사무관리비 (210-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