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09호			2023년 9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양경모(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김석곤, 김옥수, 윤희신, 박미옥, 조철기, 전익현, 오인철, 박기영,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이종화, 정광섭, 김민수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양경모 의원)

가. 제정 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시설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미혼부모,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부모 등)

□ 다양한 가족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별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유관 기관과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 역시 점차 다양화해지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및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각각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예정임

❍ 한편 여성가족부도 지난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시설을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제4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5조에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도내 가족정책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3조에서는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 센터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개별 조례의 센터 설치 근거 존치 여부와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가족센터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의 변경에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509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9. 14.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함

○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 이하”를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및 운영)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사업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

5.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사업

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

7.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