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6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주진하,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신영호 오안영,유성재 의원(8인)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11년 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791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학·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집적시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충남 농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명칭)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이하"농업테크노파크"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농업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농업자원의 지역적 연계 및 집적 사업

2. 농업의 교육·정보·기술혁신을 위한 사업

3. 벤처농업육성 및 농업자원 개발 사업

4. 농산물 품질인증 및 지원 사업

5. 농업기술 개발과제 발굴 및 출연연구 지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출연) ① 충청남도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군 자치단체, 대학,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 기업 등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농업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 파견) ① 도지사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농업테크노파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

제8조 (공공시설 사용) 도지사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농업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