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548호			2022년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기서, 윤철상, 조길연, 오인철, 김복만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업과 임업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로 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심의회 위원 중 도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 신설(안 제12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 처분)을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코자 함.

❍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규정(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1%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 및 임업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5%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2022.4.)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 특히,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도록 ‘어업 및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요율을 2.5%에서 1.0%로 1.5%p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를 1.0% 적용하고 있으며

❍ 또한, ‘농업’의 경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작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최저요율 1.0%를 적용하면서

❍ ‘어업 및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업 및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 하한을 최저요율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54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6. 9.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공유재산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관 부서 실·국장의 위원 위촉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4조제3항을 개정안에서 현행으로 수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고”를 “8명을 위촉하고,”로, “3명 이하를”을 “5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위촉하고-------------------------------- 3명 이하를-----------. <후단 삭제>	③ --------------------------------------------------------------------------------------------------------- 8명을 위촉하고, ----------------------- 5명을 ---------.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⑤ ∼ ⑫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 10 이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