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99호			2021년 4월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양금봉(대표), 김명숙,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오인철, 정광섭, 김기서, 최  훈, 방한일, 김영권, 여운영, 김복만, 장승재, 윤철상, 오인환, 안장헌, 홍재표, 조철기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양금봉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화훼산업 활성화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