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82호			2021년 4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대표), 김  연, 오인철, 정광섭, 안장헌, 이선영, 김기서, 방한일, 조승만, 정병기, 김한태, 최  훈, 김영권, 윤철상, 오인환, 이영우, 김석곤, 홍기후, 전익현, 조길연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행수수료의 요율 구체화(안 제7조)

‐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로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충남의 경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 중에 있지만,

❍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7조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 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 대행사업 위탁 시 각 기관별 상이한 대행사업 수수료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 간, 사업 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그동안은 충청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0%～22.5% 까지 대행 수수료를 정하여 왔으나,

- 본 개정조례안에 수수료율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10% 이내로 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개정취지가 모든 사업의 대행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는 것으로 위탁 사업의 내용과 성격, 사업의 규모, 별도의 경상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미지원 기관의 차등 적용 문제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행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생 략)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