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98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홍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함.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 ------------------------- ------------------------- --. <후단 삭제>	불요(不要)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   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