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한영신,김한태,김옥수 이선영,김형도,오인환 김은나,홍재표,김대영 최 훈,양금봉,방한일 전익현,김영수,이공휘 김명숙,오인철,윤철상 김 연,장승재,정광섭 지정근,이영우,이종화 김복만,김동일,안장헌 황영란,김기서,이계양 김득응,유병국,조승만 조철기,김명선,여운영 홍기후,정병기,김영권 김석곤,조길연 의원 (41인)

1. 주     문

❍ 2020년 12월 9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하지만 동 법률안의 내용은 당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상호 견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2. 제안 이유

❍ 2020년 7월 3일,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동 법률안에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일하는 의회’구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 감시하며 독립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약 30여 년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지방자치’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은 동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률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열망하던 ‘의회 인사권 독립’및‘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을 포함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개정은 당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 기관으로 거듭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의 바퀴가 다른 쪽보다 작다면 수레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날로 중요성을 더하며 커져가는 집행기관의 예산 및 행정사무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의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외에도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정지원 조직인 의회사무처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며,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및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성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상위법령이나 통일된 원칙조차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을 근거로 개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날로 위상을 더하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 역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관대립형 지방행정구조에서는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는 의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상호견제 구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분리하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걸맞은 의정지원 조직 운영 및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편성권 부여를 통해 의회가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한 기관대립형 지방행정구조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므로,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1.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