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오인철 정광섭,안장헌,이선영 김기서,방한일,조승만 정병기,김한태,최 훈 김영권,윤철상,오인환 이영우,김석곤,홍기후 전익현,조길연 의원 (20인)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행수수료의 요율 구체화(안 제7조)

‐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로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1.15.,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행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생 략)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384호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도지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단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384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12. 10.]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는  대행수수료 요율의 상한선(10% 이내)을 설정한 것으로 각 사업별 대행수수료 요율이 증가할 경우 비용 발생

○ 사업별 대행수수료 요율이 증가할 경우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으나, 향후 대행사업 수수료 비율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4. 작  성  자

○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 담당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무관 : 조성인(041-635-5207)

참고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위탁기관	수탁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수수료	수수료율
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18. 1. ~ 2018. 12.	27	3	10.11%
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18. 1. ~ 2018. 12.	460	13	2.72%
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8. 1. ~ 2018. 12.	10	0	0.00%
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2018. 1. ~ 2018. 12.	54	5	10.00%
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청년CEO 500프로젝트	2018. 1. ~ 2018. 12.	1,000	50	5.00%
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18. 3. ~ 2018. 12.	60	6	10.00%
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18. 3. ~ 2018. 12.	400	40	10.00%
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2018. 3. ~ 2018. 12.	200	20	10.00%
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18. 1. ~ 2018. 12.	100	10	10.00%
1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18. 1. ~ 2018. 12.	153	0	0.00%
1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도비)	2018. 1. ~ 2018. 12.	100	0	0.00%
1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18. 1. ~ 2018. 12.	121	11	9.09%
1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18. 1. ~ 2018. 12.	91	8	9.25%
1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18. 3. ~ 2018. 12.	80	8	10.00%
1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18. 2. ~ 2018. 12.	85	9	10.00%
1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2018. 3. ~ 2018. 12.	40	4	10.00%
1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홍콩 미용박람회	2018. 6. ~ 2018. 12.	55	5	9.11%
1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인도 뭄바이 G-FAIR 단체전시회	2018. 1. ~ 2018. 7.	44	4	10.00%
1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일본 무역사절단	2018. 1. ~ 2018. 12.	57	5	9.09%
2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18. 1. ~ 2018. 12.	400	0	0.00%
2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18. 1. ~ 2018. 12.	200	20	10.00%
2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활성화	2018. 3. ~ 2018. 12.	310	31	10.00%
2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전국체육대축전 판매전	2018. 3. ~ 2018. 6.	30	0	0.00%
2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명품특산물페스티벌	2018. 4. ~ 2018. 7.	12	0	0.00%
2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시 농식품 수출상담회	2018. 7. ~ 2018. 12.	40	4	10.00%
2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2018. 7. ~ 2018. 9.	99	10	9.99%
2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베트남 호치민 G-FAIR 단체전시회	2018. 7. ~ 2018. 12.	62	6	9.13%
2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추석명절 판매촉진 기획전	2018. 9. ~ 2018. 10.	30	0	0.00%
2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식품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2018. 10. ~ 2018. 12.	60	6	10.00%
3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선도농가 활성화 사업	2018. 10. ~ 2018. 12.	19	0	0.00%
3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단독몰 활성화 사업	2018. 10. ~ 2018. 12.	25	0	0.00%
3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시외버스 외부광고	2018. 10. ~ 2018. 12.	16	0	0.00%
3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모바일 소비자 접점 확대사업	2018. 11. ~ 2018. 12.	30	0	0.00%
3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사업	2018. 10. ~ 2018. 12.	30	0	0.00%
3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2018. 1. ~ 2018. 12.	600	60	10.00%
3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박람회	2018. 1. ~ 2018. 12.	220	22	10.00%
3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희망이음프로젝트	2018. 3. ~ 2018. 12.	68	7	10.00%
3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	2018. 8. ~ 2019. 1.	110	7	5.91%
3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19. 1. ~ 2019. 12.	32	5	14.92%
4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19. 1. ~ 2019. 12.	460	18	4.00%
4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9. 1. ~ 2019. 12.	10	0	0.00%
4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2019. 8. ~ 2019. 10.	54	5	10.00%
4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19. 3. ~ 2019. 12.	400	40	10.00%
4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19. 2. ~ 2019. 12.	70	4	5.00%
4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2019. 3. ~ 2019. 12.	150	0	0.00%
4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19. 4. ~ 2019. 12.	60	6	10.00%
4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019. 4. ~ 2019. 12.	200	20	10.00%
4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19. 1. ~ 2019. 12.	165	0	0.00%
4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2019. 1. ~ 2019. 12.	100	0	0.00%
5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19. 1. ~ 2019. 12.	121	11	9.09%
5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본 수출기업의 제3국 수출 진출지원	2019. 9. ~ 2019. 12.	100	10	10.00%
5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본 수출기업의 TV홈쇼핑 입점지원	2019. 9. ~ 2019. 12.	100	10	10.00%
5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19. 3. ~ 2019. 12.	98	10	10.00%
5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19. 2. ~ 2019. 12.	77	8	10.00%
5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2019. 2. ~ 2019. 12.	155	16	10.00%
5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단	2019. 2. ~ 2019. 12.	100	10	10.00%
5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2019. 2. ~ 2019. 12.	40	4	10.00%
5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19. 2. ~ 2019. 12.	180	18	10.00%
5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19. 1. ~ 2019. 12.	500	0	0.00%
6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19. 2. ~ 2019. 12.	80	8	10.00%
6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활성화	2019. 3. ~ 2019. 12.	420	42	10.00%
6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시 농식품 수출상담회	2019. 5. ~ 2019. 12.	40	4	10.00%
6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2019. 2. ~ 2019. 12.	40	4	10.00%
6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2019. 2. ~ 2019. 12.	50	5	10.00%
6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시스템 개선 사업	2019. 9. ~ 2019. 12.	100	0	0.00%
6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3자도비)	2019. 4. ~ 2019. 12.	30	0	0.00%
6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추석명절 판매촉진 기획전	2019. 9. ~ 2019. 10.	25	0	0.00%
6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2019. 1. ~ 2019. 12.	650	65	10.00%
6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박람회	2019. 1. ~ 2019. 12.	140	14	10.00%
7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희망이음프로젝트	2019. 3. ~ 2019. 12.	68	7	10.00%
7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	2019. 2. ~ 2019. 12.	500	50	10.00%
7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이전직자 지원사업	2019. 4. ~ 2019. 12.	40	9	22.50%
7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활기찬 충남에서 일하기 함께하기	2019. 3. ~ 2019. 12.	100	2	2.40%
7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2019. 3. ~ 2019. 12.	149	16	10.75%
7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지역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	2019. 4. ~ 2019. 11.	190	13	6.84%
7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2019. 9. ~ 2019. 12.	458	45	9.83%
7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20. 1. ~ 2020. 12.	45	7	15.11%
7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20. 1. ~ 2020. 12.	500	15	2.90%
7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20. 1. ~ 2020. 12.	10	0	0.00%
8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육성사업	2020. 1. ~ 2020. 12.	200	20	10.00%
8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형 챔피언기업 육성사업	2020. 1. ~ 2020. 12.	100	10	10.00%
8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2020. 1. ~ 2020. 12.	27	4	15.19%
8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가업승계 준비 기업 지원사업	2020. 1. ~ 2020. 12.	54	5	10.00%
8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2020. 1. ~ 2020. 12.	30	5	15.00%
8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2020. 1. ~ 2020. 12.	295	30	10.00%
8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2020. 3. ~ 2020. 12.	165	0	0.00%
8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20. 3. ~ 2020. 12.	500	50	10.00%
8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0. 1. ~ 2020. 12.	77	4	5.06%
8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20. 3. ~ 2020. 12.	90	9	10.00%
9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020. 3. ~ 2020. 12.	300	30	10.00%
9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2020. 6. ~ 2020. 12.	300	30	10.00%
9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사업	2020. 8. ~ 2020. 12.	55	6	10.00%
9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2020. 8. ~ 2020. 12.	180	18	10.00%
9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20. 1. ~ 2020. 12.	165	0	0.00%
9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20. 1. ~ 2020. 12.	165	15	9.33%
9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도비)	2020. 1. ~ 2020. 12.	100	0	0.00%
9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3자도비)	2020. 1. ~ 2020. 12.	30	0	0.00%
9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제작 지원	2020. 1. ~ 2020. 12.	200	20	10.00%
9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2020. 1. ~ 2020. 12.	556	0	0.00%
10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20. 1. ~ 2020. 12.	500	0	0.00%
10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20. 1. ~ 2020. 12.	98	10	10.00%
10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20. 1. ~ 2020. 12.	45	5	10.00%
10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20. 1. ~ 2020. 12.	160	16	10.00%
10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20. 1. ~ 2020. 12.	95	10	10.00%
10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2020. 1. ~ 2020. 12.	200	20	10.00%
10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2020. 1. ~ 2020. 12.	400	40	10.00%
10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2020. 1. ~ 2020. 12.	90	9	10.00%
10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지원	2020. 1. ~ 2020. 12.	40	4	10.00%
10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2020. 2. ~ 2020. 12.	450	45	10.00%
11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V커머스 제작지원	2020. 7. ~ 2020. 12.	20	0	0.00%
11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쇼핑몰 청년농부관 운영	2020. 7. ~ 2020. 12.	20	0	0.00%
11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사업	2020. 7. ~ 2020. 12.	60	0	0.00%
11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비재연계 해외유명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2020. 8. ~ 2020. 12.	100	10	10.00%
114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학생기숙사 건립사업	2016. 8. ~ 2020. 12.	16,791	1,578	9.40%
11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020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예방교육사업	2020. 7. ~ 2020. 12.	13	0	0.00%
116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18. 3. ~ 2018. 12.	914	45.7	5.00%
11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업체 판매 플랫폼 구축	2018. 3. ~ 2018. 12.	80	4	5.00%
118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18. 3. ~ 2018. 12.	210	10.5	5.00%
11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2018. 3. ~ 2018. 12.	280	14	5.00%
12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18. 3. ~ 2018. 12.	252	5	1.98%
12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운영	2018. 3. ~ 2018. 12.	18	0.9	5.00%
122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8. 3. ~ 2018. 12.	473	23.65	5.00%
123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19. 3. ~ 2019. 12.	948	26.5	2.80%
124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2019. 3. ~ 2019. 12.	80	2	2.50%
12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19. 3. ~ 2019. 12.	480	6.5	1.35%
126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화제품 판로지원확대 자립화 지원	2019. 3. ~ 2019. 12.	570	0	0.00%
12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19. 3. ~ 2019. 12.	320	28.8	9.00%
128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 3. ~ 2019. 12.	495	24.75	5.00%
12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20. 3. ~ 2020. 12.	875	21.3	2.44%
13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2020. 3. ~ 2020. 12.	13	0.6	4.80%
13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20. 3. ~ 2020. 12.	480	8.9	1.85%
132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2020. 3. ~ 2020. 12.	570	7.2	1.26%
133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20. 3. ~ 2020. 12.	400	20	5.00%
134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2020. 3. ~ 2020. 12.	530	26.5	5.00%
135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문난 칠공주 육성사업 콘텐츠 운영 및 홍보	2018.02.26.~ 2018.11.30.	30	0	0.00%
136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문난 칠공주 육성사업 콘텐츠 개발 및 설치	2018.02.26.~ 2018.11.30.	220	0	0.00%
137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웅진백제역사관 전시시설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1차)	2018.05.01.~2020.04.30.	1,000	0	0.00%
138	논산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태조 왕건과 개태사>	2018.11.1.~2018.12.30.	20	0	0.00%
139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웅진백제역사관 전시시설 수립 및 시행사업(2차)	2019.01~2020.04	1,000	0	0.00%
140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목 복원정비계획수립	2019.01.16~2019.12.31	200	0	0.00%
141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감영 역사문화 자원 활용계획 수립	2019.01.18.~2019.12.31.	100	0	0.00%
142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산성 역사관 조성사업	2019.03.01~2020.02.29	1,000	0	0.00%
143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 왕도 핵심유적 가이드북 제작	2019.03~2019.11	60	0	0.00%
144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지 편찬사업	2019.05~2021.05	486	0	0.00%
145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무령왕릉 사진전	2019.05~2019.12	40	0	0.00%
14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1 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 미술박물관	2019.05~2019.12	30	0	0.00%
147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송산리 고분군 물리탐사 조사	2019.07~2020.07	200	0	0.00%
148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왕도 국제학술대회	2019.09.~2019.12.	100	0	0.00%
149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2차 유산영향평가	2019.10~2020.07.	210	0	0.00%
15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운영방안 마련 전문가 포럼	2019.10.~ 2019.12	20	0	0.00%
151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지산 유적 학술고증연구용역	2019.11.~2021.04	400	0	0.00%
15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아이디어 공모	2019.12.~ 2020.03.	60	0	0.00%
153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수촌리 고분군 기록화사업	2020.02~2021.07	400	0	0.00%
154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역사영상관 전시 개선 사업	2020.03.03~2021.03.02	500	0	0.00%
155	논산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논산 노성산성 안전진단 및 기록화사업(1차)	2020.03.05~2020.12.31	250	0	0.00%
156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송산리고분군 2차 물리탐사 조사	2020.05.~2021.03.	200	0	0.00%
157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미래유산 조사	2020.05.01~2021.04.30	100	0	0.00%
158	서천군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서천군 독립운동사 발간	2020.4.28~2020.12.21.	70	0	0.00%
159	태안군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 재설정사업	2020.05~2020.12.30	64	0	0.00%
160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재설정 연구	2020.05~2021.3.31	136	0	0.00%
161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수촌리고분군 교육체험 프로그램 대행	2020.06.~2020.11	50	0	0.00%
16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 민주화운동사 기록화사업 대행사업	2020.6.00.~2020.12.31	50	0	0.00%
16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년 백제관련 유물복원 제작 대행사업	2020.6.25..~2021.04.20.	125	0	0.00%
164	논산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논산 노강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대행사업	2020.07. ~ 2021.03.	70	0	0.00%
16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운영	2020.08.~2020.12.	50	0	0.00%
166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왕도 학술대회(대행)	2020.08.~ 2020.12.	100	0	0.00%
16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2020.08.27.~2021.09.30	100	0	0.00%
168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이야기 발간사업	2020.09. ~ 2021. 03.	90	0	0.00%
169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2020.12.~2022.12.31.	2,000	0	0.00%
170	공주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조선통신사 기록물 번역 대행사업	2020.12.~ 2022.12.	120	0	0.00%
171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20. 1. ~ 2020. 12.	275,000	136	0.05%
172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19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19. 1. ~ 2019. 12.	130,000	64	0.05%
173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18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18. 1. ~ 2018. 12.	120,000	59	0.05%
17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2018. 1. ~ 2018. 12.	500	25	5.00%
175	아산시	(재)충남테크노파크	아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위·수탁사업	2019. 4 ~ 2020. 11.	3,415	235	6.88%
176	서산시	(재)충남테크노파크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위·수탁사업	2019. 6 ~ 2020. 11.	3,800	298	7.84%
177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지역혁신 프로젝트	2018.01. ~ 2018.12.	180	3	1.67%
178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구축[도비]	2018.07. ~ 2019.05.	3500	0	0.00%
179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18.01. ~ 2018.12.	153	0	0.00%
180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18.01. ~ 2018.12.	81	0	0.00%
181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18.01. ~ 2018.12.	8	0	0.00%
182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18.01. ~ 2018.12.	23	0	0.00%
183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18.02. ~ 2019.02.	270	0	0.00%
184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2018.01. ~ 2018.12.	360	0	0.00%
185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 기반조사	2018.01. ~ 2018.12.	27	0	0.00%
186	충청남도(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19.01. ~ 2019.12.	183	6	3.28%
187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비]	2019.05. ~ 2020.03.	500	0	0.00%
188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구축[도비]	2019.01. ~ 2019.12.	200	0	0.00%
189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도비]	2019.01. ~ 2019.12.	460	0	0.00%
190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19.01. ~ 2019.12.	153	0	0.00%
191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19.01. ~ 2019.12.	81	0	0.00%
192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19.01. ~ 2019.12.	8	0	0.00%
193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19.03. ~ 2020.02.	243	0	0.00%
194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19.01. ~ 2020.12.	21	0	0.00%
195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무분석	2019.05. ~ 2019.11.	18	0	0.00%
196	천안시(일자리경제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2019.08. ~ 2019.12.	86	0	0.00%
197	충청남도(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18.01. ~ 2018.12.	139	0	0.00%
198	충청남도(공보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2020.03. ~ 2020.12.	213	12	5.65%
199	충청남도(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20.01. ~ 2020.12.	215	9	3.95%
200	천안시(일자리경제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2020.01. ~ 2021.02.	516	3	0.58%
201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비]	2020.03. ~ 2021.02.	500	0	0.00%
202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도비]	2020.01. ~ 2020.12.	872	0	0.00%
203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도비]	2020.03. ~ 2021.01.	975	0	0.00%
204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도비]	2020.01. ~ 2020.12.	90	0	0.00%
205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도비]	2020.01. ~ 2020.12.	600	0	0.00%
206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20.03. ~ 2021.06.	250	0	0.00%
207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20.01. ~ 2020.12.	141	0	0.00%
208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20.01. ~ 2020.12.	81	0	0.00%
209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20.01. ~ 2020.12.	9	0	0.00%
210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20.01. ~ 2020.12.	18	0	0.00%
211	충청남도(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백제유물문화상품개발	2020.06. ~ 2021.03.	180	0	0.00%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