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61호

2021년 1월28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12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장승재,

정광섭, 윤철상, 방한일, 지정근, 황영란, 조승만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1월 2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분권 강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부처별 정책사업 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농촌협약을 도입하는 등 농촌사업 지원방식을 전환함.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농촌”,“농촌주민”,“농촌형 주민자치회”,“농촌지원사업”,“농촌정책”,“정책 협업”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 규정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부서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농촌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 6조, 7조)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촌활력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농촌   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농촌  정책 협업촉진 행정협의회」를 구성, 부서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시행평가 및 성과 측정 등 농촌정책과 관련한 부서별  협업을 촉진 종합적인 농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부서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농촌정책 추진,「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주민자치회의운영활성화와 농촌마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    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

➂“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④“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➄“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⑥“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    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제명은 한 줄로 하되, 글자크기는 조례제명 길이에 따라 20~22point로 조정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54조(위원회의 심사)심사절차 준수

①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