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4호			2020년 9월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오인철,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정광섭, 장승재, 홍재표, 오인환, 김한태, 김옥수, 김은나,황영란, 김동일, 양금봉, 여운영, 김영수, 이계양, 안장헌,한영신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목원과 휴양림 등 정원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녹색복지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정원문화”,“정원박람회”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을 규정

❍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활동 규정

- 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을 위한 규정

-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규정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지원 규정

❍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제9조, 제10조)

-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시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 증식 및 운영관리,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정원문화 조성 및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충청남도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정원 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 화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  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시·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   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의 조성 및 지원

2.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

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1. 정원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