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89호

2020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김영수(대표발의), 김석곤, 김은나, 김  연, 김복만, 김득응, 윤철상, 한영신, 최  훈,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김형도, 김한태, 정광섭, 이공휘, 오인철,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이선영 의원(21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여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2)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향토사 교육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3)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간·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이유)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음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와“향토사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을 추진토록 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는 향토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학교의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계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와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음

특히, 우리 지역은 충절의 고장으로 국난의 시기에는 순국선열이 많이 배출되었고, 공주ㆍ부여 등은 고대 백제의 행정중심지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교통ㆍ문화ㆍ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고장에 대한 향토사 연구와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그 동안의 우리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국사 교육만을 강조해 왔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사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음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사료되며 타시도 4개 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관련 조례 현황]

연번	교육청	조례명	비고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3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다만, 향토사에 대한 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현장 학습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내실 있는 우리고장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및 시행)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향토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