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33호

발의연월일 :

2020. 9. 1.

발  의  자 :

조승만,방한일,이선영

윤철상,오인철,정광섭

이공휘,김영수,황영란

정병기,지정근,여운영

김옥수,김은나,김한태

김석곤,장승재,전익현

조철기,최  훈,한영신

김동일,김명숙,양금봉

의원(24인)

1. 주     문

❍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장비구축, 예산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함.

❍ 누구나 공공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소외지역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인력 확대를 촉구함.

2. 제안 이유

❍ 신종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바, 시설・장비・예산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국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5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확진자가 9월 1일 기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고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입니다.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행여 사람들 앞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따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경제상황 또한 이번 재확산으로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내 경제상황은 물론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그 추락의 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연속 출현하고 있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강화된 감염관리와 확진자 치료 등으로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확진자 치료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공공병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35개 기관은 지방의료원입니다. 평소에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전담병원으로 활약하며 그 소중함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병상확보와 환자 치료 부분에서 모두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응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염병의 일상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가 감염병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현재의 코로나를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충남도의 공공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8.4% 수준으로 중위권에 속하지만, 천안・아산・공주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충남 서부권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인력・예산・시설 등의 지원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에는 전담병원 지정 후 지방의료원이 책임지던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진료를 멈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동선 분리, 개별 화장실, 완전한 음압병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철저히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면 감염병 환자를 받기 위해 일반 진료를 완전히 차단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의료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은 비용과 편익이란 경제적 관점에 묶여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신종 감염병 등 유행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지금은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공의료원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장비구축, 예산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누구나 공공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소외지역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인력 확대를 촉구한다.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