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74호

2020년 3월 19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양금봉, 홍기후, 안장헌, 이공휘, 김영수,

조철기, 김석곤, 이영우, 조길연, 이선영,

한영신, 김기영, 김옥수, 홍재표, 황영란,

김  연, 오인환, 장승재, 지정근, 조승만,

정광섭, 이계양, 전익현, 김대영, 김형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년 3월 19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4차 산업분야의 핵심인 드론에 관한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로 드론 기술의 공유와 저변확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드론의 운용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 물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5년 마다 드론 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저변확대,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기술개발 및 장려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를 설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현명기)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9조의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절차) 근거 규정에 따라 신설 명시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74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0. 3. 19 .
			제 안 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절차)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신설 명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 제7항 회의의 소집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

○ 안 제9조 제8항 의결정족수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7항과 제9조8항을 제9항과 제10항으로 하고, 제9조제7항과 제9조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9조(육성위원회) ① ~ ⑥ (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육성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관한 사항에 따른 신설
제9조(육성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육성위원회) ① ‧ ② (생략) ⑨ ---------------------------------------------------------------- ⑩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관한 사항에 따라 조항 신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드론기술의 공유 및 확산과 그 저변확대

2.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드론운용과 해당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4. 드론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

제5조(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3. 드론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산업 개발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➃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➀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양성

가. 양성기관 발굴 및 활용

나. 관련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다. 드론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2. 드론 저변확대

가.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나. 효과적 이용 촉진

다. 경진대회, 행사 등 개최

3.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가. 국제행사의 도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다. 다변화를 위한 기술, 정보 등 보급

4. 기술개발 및 장려

가. 연구개발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 소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 촉진

나.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장려

5. 안전 및 임무장비 교육

가. 드론사용사업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나. 공공용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필요한 임무장비 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드론 관련 연구ㆍ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드론사용사업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육성센터)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➁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➂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➃ 도지사는 센터의 지정ㆍ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규모

3.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및 결과반영

4.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및 위탁운영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➂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➃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3. 그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드론연구ㆍ산업발전이나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