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83호

2020년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조길연,한영신,이선영,이영우,김기영,홍재표,김한태,김복만,지정근,김대영,조승만,이계양,김옥수,전익현,안장헌,양금봉,여운영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3월 19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신고·허가 등 적법한 절차없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의 매각하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해당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신설(제40조제10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부칙 제8조 및 10조의2에 의하여 2013. 2. 20. 이전에 지어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 3. 24.까지 축사의 설치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신고기간 중에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한바 있고,

- 행정안전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유지 수의매각 검토를 요청한바 있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요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16(2019.7.16.)호

❍ 이에 본 조례안은‘가축분뇨법’부칙 제8조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내 설치된 불법 배출시설을 양성화하고자 불법 점유 ‧ 사용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0조제10호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자로서 해당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생계 보존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대상 축산농가 외에 일반입찰로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본래의 매각 취지와 불일치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충청남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냄」, 입법정책담당관 – 751(2020.2.21.)호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 및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다, 향후 불법 점유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정부에서는 2013년 ‘무허가 축사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법화를 추진하여 왔음.

-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짐.

- 또한, 축사소유자와 토지소유자를 일치시켜 불법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안으로 흡수함으로서 축산정책 및 환경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동안 사적 이득을 취해 온 불법 및 무허가 행위를 공유재산 매각으로 치유하여 합법화 했을 경우 법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 그동안 공유재산의 부실관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향후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3.24., 법률 제15510호 2018.3.20.)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무허가 축사(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적법화 대상자로서 해당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