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07호

2020년3월 18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5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 지정근, 조승만, 김대영, 방한일,

김영권, 김득응, 김명선, 양금봉, 정광섭,

전익현, 장승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2020년 3월 18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계양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주요내용

○ 도내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충청남도민이 지역의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는 도내 농어업유산을 체계적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   로 향후 국가 및 세계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 농어업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   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5조 지역 농어업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목적이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또는    지정대상,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는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때,  도민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별표1〕에 규정을 하고,

○ 지정대상, 절차 그밖에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과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수정함

8.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607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3. 18.
			제 안 자	농업경제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목적이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또는 지정대상,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는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때,  도민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별표1〕에 규정을 하고,

○ 지정대상, 절차 그밖에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과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지역농어업유산 신청자를 충청남도민을 도민 및 시장․군수로 수정함

○ 안 제5조 지역농어업유산 지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고, 절차,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함

○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을 “(농어업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을 “도민 및 시장․군수는”으로, “특성이”를 “보존할 가치가”로, “관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역농어업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지역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업무담당 부지사,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관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도민 및 시장․군수는 --------------------------------- 보존할 가치가 --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역농어업유산 ---------.	신청자 도민 및 시장․군수로 수정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지정절차 추가
<신 설>	③ 지역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타 사항은 조례로 위임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	위원장 명칭 수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 행정부지사,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1. ------ 업무담당 부지사, 농림어업 관련 국장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및 관리근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이하 ‘농어업유산’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해당 농어업유산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보전실태

2. 관리ㆍ보전ㆍ활용방안

3.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

4. 다른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조사, 보전 및 활용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도민 및 시장․군수는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지역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홍보 및 도민 참여

4. 국가농어업유산 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

5. 농어업유산의 심의

6.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 업무위탁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업무담당 부지사, 농림어업 관련 국장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발굴ㆍ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

3.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4. 축제

5. 홍보 등 가치 제고

6.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7.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

9. 직불제

10.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11. 세계ㆍ국가농어업유산 등재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주민참여)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기준(제5조 관련)

□ 농업유산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		○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시군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어업유산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어업 유산의 특징	식량생산	○ 식량 생산 및 주민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정도 ○ 식량자원으로서 어산물의 활용 정도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ㆍ증진
	지식체계	○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어업유산의 보호ㆍ보전을 위한 관리기술 보유
	전통문화	○ 어업유산 관련 문화ㆍ의식 형성 ○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기술의 전수
	경관형성	○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역사성		○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이에 준하는 역사성 보유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 보유
지역성	인식도	○ 지역주민 지닌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자부심 및 자긍심 등
	지속가능	○ 향후 어업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 ○ 어업 외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가능성
	가치제고	○ 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계획의 타당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