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8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한태,김 연,정병기 최 훈,김옥수,여운영 황영란,김기영,정광섭 한영신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노인”이란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

○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규정

나.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호로 규정

○ 세부적인 선정기준·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

다. 사업지원(안 제4조)

○ 지원대상자 별로 차등지원하도록 규정

○ 지원 횟수 주기와 지원 대수 규정

라. 지원신청·선정(안 제5조)

○ 지원대상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시장·군수가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규정

마. 지원제외(안 제6조)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

바. 지원금 회수(안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6369호, 2019.4.2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367호, 2019.4.23.)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2.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 회수)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성인용 보행기’지원금을 신청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사업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8,400명에게 5년 내 보급 목표

※ 2020.01월 기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8,385명(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성인용 보행기 개당 150천원 한도 내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개/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계획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예산 추계(합계)	1,260,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도 비(30%)	378,000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시군비(70%)	882,0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
-		-	-	-	-	-	-
세 출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260,000
성인용 보행기 지원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260,000
재원 조달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26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260,000
	지방세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26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