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7호		발의연월일 :	2020. 3. 5.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조승만 김대영,방한일,김영권 김득응,김명선,양금봉 정광섭,전익현,장승재 의원(12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지역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등의 책무 등(안 제3조)

나.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충청남도민이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신청(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호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주민참여(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는 2012년「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시행되었으며 2015년 부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과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1.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

자.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후보자원 사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및 관리근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이하 ‘농어업유산’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해당 농어업유산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보전실태

2. 관리ㆍ보전ㆍ활용방안

3.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

4. 다른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조사, 보전 및 활용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관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홍보 및 도민 참여

4. 국가농어업유산 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

5. 농어업유산의 심의

6.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 업무위탁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부지사,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발굴ㆍ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

3.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4. 축제

5. 홍보 등 가치 제고

6.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7.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

9. 직불제

10.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11. 세계ㆍ국가농어업유산 등재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주민참여)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안 제12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19년 기준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특징
*제1호('13년)	청산도 구들장논	완도 청산도 전역(5.0ha)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제2호('13년)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542ha, 22,108km)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3호('14년)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228ha)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제4호('14년)	담양 대나무숲	담양읍 삼다리 (56.2ha)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제5호('15년)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원 (297ha)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제6호('15년)	하동 전통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대(597.8ha)	생계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제7호('16년)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 (14,188ha)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제8호('17년)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제9호('17년)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울릉에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고,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제10호('18년)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삼한시대 조문국시대부터 2,000년의 농업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성면 일대는 약 1,500개의 제언이 축조, 이를 통해 농업용수를 저장 ·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제11호('18년)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군 일원	새끼줄을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제12호('18년)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장흥군 일원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전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19년 기준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특징
제1호('15년)	해녀어업	제주	제주 해녀어업은 장치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존재
제2호('15년)	뻘배어업	보성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 특성 때문에 뻘배는 꼬막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제3호('15년)	죽방렴	남해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제4호('16년)	갯벌 천일염업	신안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슬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
제5호('17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완도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햐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전통적 김 양식어업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후보자원 사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충청남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을 선정함.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2017. 충남연구원, p50 후속 연구가 필요함.

구분	명 칭	소재지	비고
1	한산 모시농업	서천
2	정안 밤농업	공주
3	청양 구기자, 맥문동농업	청양
4	서산 생강농업	서산
5	당진 합덕제	당진
6	청양 다랑이논	청양
7	송계지게놀이	금산
8	청양 구기자주	청양
9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태안
10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	공주
11	금산 농바우끄시기	금산
12	금산 물페기농요	금산
13	홍성 결성농요	홍성
14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
15	홍성 문당마을 오리농법	홍성
16	예산 황새마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