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4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방한일,김복만,김명선 김기서,김영권,양금봉 홍기후,안장헌,이공휘 김영수,조철기,김석곤 이영우,조길연,이선영 한영신,김기영,김옥수 홍재표,황영란,김 연 오인환,장승재,지정근 조승만,정광섭,이계양 전익현,김대영,김형도 의원(30인)

1.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저변확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 물적 안전사고 예방

다. 육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저변확대,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기술개발 및 장려

마. 육성센터(안 제8조)

○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를 설치, 지정 및 운영

바. 육성위원회(안 제9조)

○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19. 12. 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드론기술의 공유 및 확산과 그 저변확대

2.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드론운용과 해당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4. 드론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

제5조(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3. 드론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산업 개발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➃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➀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양성

가. 양성기관 발굴 및 활용

나. 관련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다. 드론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2. 드론 저변확대

가.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나. 효과적 이용 촉진

다. 경진대회, 행사 등 개최

3.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가. 국제행사의 도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다. 다변화를 위한 기술, 정보 등 보급

4. 기술개발 및 장려

가. 연구개발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 소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 촉진

나.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장려

5. 안전 및 임무장비 교육

가. 드론사용사업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나. 공공용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필요한 임무장비 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드론 관련 연구ㆍ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드론사용사업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육성센터)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➁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➂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➃ 도지사는 센터의 지정ㆍ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규모

3.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및 결과반영

4.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및 위탁운영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➂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➃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3. 그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드론연구ㆍ산업발전이나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공안전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    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    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사업법[법률 제15325호, 2017. 12.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 12. 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0조(드론 저변확대) ① 도지사는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10조 제2항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0조(현재 7조)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항목을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준용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에 따라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 1억원 이내에서 드론산업 육성계획 용역 실시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장 이 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