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63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김한태,김 연,김옥수 여운영,정병기,최 훈 김기영,황영란,이공휘 정광섭 의원(10인)

1. 제정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에 대해 규정

다. 도민의 의무(안 제4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 의무 규정

라. 해당 사업(안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 규정

마.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안 제6조)

○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지방자치법

다. 성별영향평가 : 수정 요구안 접수(2019. 12. 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2. 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남도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    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성별영향평가

1. 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성별․연령․그밖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시 필요한 지원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경제적 상황, 가족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대상자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보급시에도 이러한 대상자의 상이한 특성과 정책지원 요구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시책이 발굴/지원되어야 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19.10.18.시행) 제4조(운영의 기준)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의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을 하기 위함임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취업 알선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여성의 경우, 자격증 취득 등의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율은 높더라도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함. 이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이나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이 더 크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직업훈련․교육과 함께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사업 등 소득안정화 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보호관찰대상자를 바라보는 시선(편견)과 포용성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주민/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 <참고>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2019.10.10.시행)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16.시행)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반영 사유

❍ 조례안에 규정하기에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세부 사업 지침 마련 시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명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