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39호		발의연월일 :	2019. 11. 29.
			발 의 자 :	방한일,김석곤,김옥수 김기영,조길연,이종화 김복만,정광섭,이선영 의원(9인)

1. 제정이유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어민   지원 방안 마련(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충청남도 주민등록자(1년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1년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안 제4조)

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재정상황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고, 현금외 유가증권으로 지급(안 제5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바. (지급제외)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세대 또는 농어업경영체 분리한 자(안 제10조)

사. (의무이행)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 활성화 노력(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22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0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9호]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안 제7조「위원은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규정 마련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이하“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다만, 충청남도내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농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3. 신청연도에 충청남도 내에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4조에 해당하는 자 이거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1.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에 중복으로 등록한 경우

2. 부부인 경우

3.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2.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환경친화적 농업실천등 마을공동체 실천협약에 참여하고 마을 이 ․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통장은 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거주유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마을공동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당해연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지급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 직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청 직전년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자

5. 제4조의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또는 농어업경영체를 분리한 자

6. 그 밖에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자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229호, 2019.1.1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0호, 2019.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9호, 2018.12.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 11. 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행정부지사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규정이 필요하고, 연임제한규정이 필요함	(안)제7조에 위원은 임기는 2년이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등 규정마련 개선권고

비 용 추 계 서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① 안 제4조(지급대상)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충청남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1년전부터)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자(1년전부터)

-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안 제5조(지금금액 및 지급방법)

○ 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3.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보장 차원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조례안 제4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

* 대상인원 165천명에 연간 60만원을 지급

○ 향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기능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95,000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국 비	-	-	-	-	-	-
도 비	198,0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시·군비	297,000	59,400	59,400	59,400	59,400	59,4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40%, 시·군비 60%

4. 작성자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98,000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98,000
재원 조달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9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98,000
	지방세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9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근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임가, 어가

- 대상자수 : 165천명(농가 150천명, 어가 10천명, 임가 5천명)

○ 지원금액 : 연 60만원(농어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