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5호			2024년 4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지윤(대표),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안장헌, 구형서,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이철수, 주진하, 홍성현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지윤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한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실태조사, 자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임.

❍ 벤처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며,

❍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등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안 제9조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대 사항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종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실태조사를 충청남도가 이룰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주류를 이루는 그리고 비주류인 벤처기업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후자인 기업이 능력이 부족해서 있지 능력이 있는데도 소외된 것인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종화 위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벤처기업에도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의미가 있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기반조성

3.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

3. 인프라 확충 지원

4.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 및 지원

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