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0호			2024년 4월 18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1일

나. 발 의 자 : 안종혁(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복만, 김민수, 주진하, 고광철, 김도훈, 이용국, 편삼범, 구형서,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의원(28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4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안종혁 의원)

가. 제안 이유

❍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청남도민에게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인터넷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안 제4조(사업)에 따르면, 충남도의 역할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데

- 소관부서에서는 한정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지원계획과 공정한 선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등 사업집행에 세밀한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주요 도정과제와 시책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5.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