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43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대표),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정광섭, 편삼범, 안종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이재운,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신순옥, 안장헌, 김응규, 이철수,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이종화, 정병인, 주진하, 김도훈 의원(33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복만 의원)

가. 제정이유

❍ 매년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맞추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법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설원예와 관련하여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내 시설원예산업 발전과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원예생산 안정화 계획과 실태조사,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계하여 5년간,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시설원예 안정화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의 경우, 단순 통계(면적, 생산량)가 아닌, 시장규모에 따른 적정수급량과 유통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국장은 대표적인 소득작물인 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과 수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
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보급

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보급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5.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