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42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이철수, 김복만, 김석곤, 이용국, 박정수, 편삼범, 김명숙, 이현숙, 이종화, 이재운, 신순옥, 방한일, 안종혁, 전익현, 윤희신, 박기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신영호, 정병인, 안장헌, 김응규,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주진하, 김도훈, 고광철 의원(3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개정이유

❍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교육훈련,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목적 개정(안 제1조)

❍ 화훼산업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항(안 제6조)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우선구매 사항(안 제9조)

❍ 화훼산업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10조)

❍ 우수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도내에서 생산하는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19년 8월 제정되고 ’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22~’26)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정은 전무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 화훼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은 판매량·판매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과 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진흥 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육성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됨.

❍ 또한, 우리 충남은 국화(스프레이), 심비디움(양란)의 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미·백합·카네이션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훼재배는 저조한 상황으로,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관부서의 답변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을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9호 중 “화훼산업”을 “도지사가 화훼산업”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 도지사가 화훼산업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