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5호		발의연월일 :	2024. 2. 26.
			발 의 자 :	김명숙,정광섭,안장헌, 김석곤,이현숙,편삼범, 김옥수,박정수,방한일, 정병인 의원 (10인)

1. 주     문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이유로 지난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계속하여 인상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으로 대표되는 농어업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국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낮게 책정하고 관리하여 왔음.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2022년 4월부터 모든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음.

○ 이에 따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력은 52.1% 상승한 반면, 4%에 불가한 농사용 전력은 무려 136.1% 상승하였으며, 추후 2025년 4월까지 매년 추가 인상될 예정으로 농어업의 원자재 및 대출금리 상승, 인력난 등으로 고통받는 농어업인들이 에너지 부담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 현장의 농어업은 정부의 농업정책 의지와 시책에 따라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스마트 농업구조체제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음.

○ 또한 농어업은 1차 농산물 생산을 넘어 6차 산업화에 따라 제조와 가공, 유통과 판매 그리고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농어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1월 대비 2024년 1월 무려 136.1% 상승하였으나,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52.1% 상승하여 농어업인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5월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지속적인 인상을 발표했고, 향후 연료값,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2025년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의 상승, 늘어가는 빚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 기존의 악재에 이어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전국 최다 밀집 지역으로 발전과 송·변전 시설의 각종 피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전력자급률 228%의 전력 과생산 지역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 없이 국가가 통보하는 전기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대표적 전력 불공평 지역이다.

국회에서는 농사용 전기에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개정과 지역거리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전력 발전지역에 전기세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하여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열악한 농촌 현실을 돕고, 그 공익적 가치를 지켜 국가근본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령화와 인력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과제 속에서도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의 필요성과 목적을 되새기고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새로운 방향인 스마트팜 등 시설 농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가가 적극 참여하면서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전기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라는 당면과제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사시사철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판매 및 문화, 체험, 관광까지 모든 농수산물의 전 주기에 걸쳐 전기로 대표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의 농수산분야 6차산업 육성으로 이러한 농업구조체제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농어업용 전기요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계기를 강구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인 전기요금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기요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비용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스마트농어업정책 등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을 함께 시행하라.

2024.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