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4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오인철, 구형서, 김옥수 김석곤, 김민수, 윤희신 정광섭, 이종화, 유성재 방한일, 지민규, 김응규 정병인, 이재운, 신순옥 안장헌, 이연희, 주진하 김명숙, 박정수, 김도훈 박정식, 김선태, 신영호 편삼범, 오인환, 이현숙 이지윤, 박기영, 박미옥 홍성현, 전익현, 이철수 의원(33인)

1.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ㆍ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삭제(안 제2조제1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정 신설(안 제2조제10호)

나.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안 제6조)

○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안 제6조제1항)

○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장 및 단속 자료에 대한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권한의 위임 사항(안 제9조)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에서 표지판 설치 업무까지 확대하여 권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02.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02.0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강화) 해당(2024.02.20.,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자동차”라 함은”을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원동기”라 함은”을 ““원동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을 “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로, “아니 하고”를 “아니하고”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긴급자동차”라 함은”을 ““긴급자동차”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0.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을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5”를 “5℃”로, “이내에 한한다”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를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로, “시계ㆍ온도계,”를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비디오 테잎”을 “(기록된 동영상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을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란 ------------------------------------------------. <단서 삭제>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원동기”란 ----------------------------------------------------------------------------.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이란 ---------------------------------------------------------.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5.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8. ----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 아니하고 ---------------- 주차 외의 정지 상태------.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신 설>	10.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른 ----------------------------------------------------- 어느 하나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4. -------------------------------------------------------------------------------------. -------------------- 5℃ --------------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 ------------------------.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생 략)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4조에 따른 ----------------------------------------------------------(기록된 동영상파일 ----------------------------------------------------------------------------.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단서에 따라 --------------------------------- 제4조에 따른 ----------------------------------------------------------------------------------------------------------------. ----------------------------------------------------- 단속담당공무원---------------------------.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2. 제6조에 따른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3. 제7조에 따른 -----------------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충청남도 조례 제4518호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후략>

규제심사

					회신일	2024. 2. 20.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농수산해양위원회-299(2024.1.25.)호】
개정 이유	❍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의 자동차 정의와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안 제2~3조) - 자동차에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삭제 -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 포함 ❍ 단속담당공무원의 직명과 복장 및 단속자료에 대한 명칭 변경(안 제6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는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공회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정찬형(☎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45)

1. 검토의견〔정책기획관〕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3조제1항 : 공회전 제한지역의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 등으로 다수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규제의 필요성에 충족된다고 판단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2조(정의) 제1호

- 안 제2조 제1호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삭제는 공회전 단속의 대상이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으나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 안 제2조(정의) 제10호,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1항,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 공회전 제한지역의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으나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은 공회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근거 법령의 오기와 서식·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